정부의 방침에 따라 천안을 비롯한 충남지역 사회복지 관련 중복예산 수백억원이 정비 대상에 오르자 천안 사회복지단체들이 '지역복지수호 천안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결성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8일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지역내 20개 사회복지단체가 모여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계획은 지역자치와 지역복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정부의 정비방안이 '반복지적' 조치”라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행중인 자체 지역복지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공대위는 또 천안을 비롯한 충남지역 내 삭감 또는 폐지될 중복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천안시의 경우 장수수당이나 중증장애인 출산비용,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등 7개 자체사업 12억2100만원과 25개 충남도 도비지원사업 383억1800만원, 충남도 자체사업 5억7300만원 등 모두 35개 사업에 401억120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천안을 포함한 충남도내 15개 시군 자체사업 85건에 144억1300만원 등 모두 536억5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노인 관련 예산이 178억원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따라서 공대위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 복지단체, 당사자, 시민들과 연대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켜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말살하고,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한편 정비방안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첫번째 대응으로 지난 5일 정부의 정비계획에 대해 충남도와 천안시가 어떤 계획과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공개질의서를 각각 보내 입장표명을 요구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역과 전국단위연대를 통해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지역은 지난달 21일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와 양승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차원에서의 대응 필요성을 알렸다.

[출처- 중도일보 천안 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