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자녀 교육에 154억원 투입한다

교육부문의 계층 간 지출 격차가 갈수록 커지자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계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 확대로 인해 교육이 더 이상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시와 농어촌 저소득층 가정에 강사 1000명을 파견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4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300명, 농어촌 저소득층 지역에 700명의 강사를 각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인당 연간 60만원 상당의 '자유 수강권'을 지급해왔다. 저소득층 초·중·고생은 이 수강권을 통해 학교, 공공기관에서 개설한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왔다.

교육부가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계층 간 교육비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층 간 교육비 격차가 확대되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7~9월) 통계청 가계동향 분석에 따르면 계층 간 교육비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소득 5분위(월소득 608만원 이상)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1분위(월소득 232만원 이하)의 6.3배, 2011년에는 6.1배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2년 6.5배, 2013년 6.6배, 2014년 7.9배로 격차가 더욱 커졌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교육에 쓰는 돈이 주거비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도 계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실 주거비는 월평균 3만2710원으로 교육비(2만3489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복지타임즈>